새출발기금 제도 안내

새 출발기금 제도 안내

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‧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 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 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
1.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.

①코로나 피해(손실보전금 등 수령)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

- 부실차주(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)

- 부실우려차주(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)

-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(창구 방문 필요)

2.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①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‧ 가계대출

②최대 15억원(담보 10억 원 + 무담보 5억 원)

※다만,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,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

3.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①상환기간 조정 :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 부여, 최장 20년 분할상환(신용대출 10년)

②부실차주 :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(0~80%)

③부실우려차주 : 금리 조정

④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

⑤채무조정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추심중단, 강제집행 중지

⑥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,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.

⑦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, 부실우려차주와 절차·지원내용 동일

4.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다만 고의·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,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(90일)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

5.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①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(공공정보)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

②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,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

③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

④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,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

6.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①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: 금융회사 → 새출발기금 주식회사

②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: 금융회사 → 보증기관

③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: 금융회사 → 새출발기금 주식회사

7.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.

①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-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법무·회계·세무 등 전문직종, 금융업 등

②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-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, 할인어음, 무역금융, 보험약관대출, (계약, 입찰, 하자)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

8.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

①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(1660-1378)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.

②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(1660-1378)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